부산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장님들 놓치지마세요! 2024년 바뀌는 정부정책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 새해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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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콘텐츠에선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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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미리미리 챙겨 두시면 좋겠죠?

 

 

​문의사항은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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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문의 010-8425-4547💙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입니다.

올해(시간 당 9,620원)보다 약 2.5%

액수로는 240원 인상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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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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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GGZ3ypXhIA?si=OKBs2rJcFLBXvUoG

 

 

 

 

하루에 8시간, 주5일을 일하는 근무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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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을 포함하면

총 4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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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한 달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만큼, 최저월급은

206만 740원(9,860원X209시간)이 됩니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

꼭 챙겨주세요!

 

 

 

E-9 비자 외국인의 음식점 취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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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취업 가능 범위에 음식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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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9 비자의 서비스업에는

외식업이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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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곳의 한식점업에만 시범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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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업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됩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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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음식점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고 싶지만

앞서 유사한 상호가 상표로 등록돼 있다면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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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됨으로서

선출원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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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의 상표 등록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장님들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을 보장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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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경우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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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운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실시하는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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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혜택이

1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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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abyrim/223292378163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저이자정책자금,고용보험료 지원,냉난방비 설

 

 

국산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가 낮아집니다

최근 국내 주류업체의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일선 음식점에도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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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소주, 위스키 등)부터

주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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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산정 시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한 뒤

이를 차감해 세율을 결정하기로 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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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도입 이후

증류주 제품 출고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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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증류주 출고가 계산법

현행	기준판매비율 도입 이후
원가 +주세[=원가X0.72] +교육세[=주세X0.3]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X0.1] -------------- =출고가	원가 +주세[=원가X기준판매비율X0.72] +교육세[=주세X0.3]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X0.1] -------------- =출고가

계산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을

40%로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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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돼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병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돼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형 사업장은 적용 예외입니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

국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추후 국회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계승계 증여세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한평생 일궈온 우리 가게를

은퇴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내야하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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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이 증여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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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는데요.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15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저율과세를 받는 구간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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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업승계시 과세표준

10억 원 ~ 60억 원 구간은

10% 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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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 세율 구간이

10억 원 ~ 1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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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기존(과세표준 기준)	​	변경(과세표준 기준)
10억 원 이하: 기본 공제(비과세)	▶	10억 원 이하: 기본 공제(비과세)
10억 원 초과 60억 원 미만: 세율 10%		10억 원 초과 120억 원 미만: 세율 10%
60억 원 초과 600억 원 미만: 세율 20%		120억 원 초과 600억 원 미만: 세율 20%

당초 정부는 연부연납기간은 20년

과세특례 세율 10% 기간은

10억 ~ 300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국회 논의 끝에 범위가 다소 줄어든 겁니다.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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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on^^